[국감브리핑]전기 도둑질 5년간 1만건, 피해액 385억원

위약금 총액 상위 10위 중 5개가 지방자치단체

김경수 "한전, 강력한 도전 행위 근절 마련해야"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최근 5년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해 전력을 몰래 훔쳐쓰는 '도전(盜電) 행위'가 1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 도둑질이 1만230건 발생했다. 피해액 규모는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연평균 77억원 어치의 전기를 도둑맞고 있는 셈이다. 도전 행위 유형으로는 계약 없이 무단 사용, 계기 1차측 도전, 계기 조작, 가로등·보안등 무단연결 사용 등의 유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927건(위약금 125억원), 2012년 2312건(94억원), 2013년 1857건(75억원), 2014년 1719건(35억원), 2015년 1415건(56억원)이었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대구경북본부가 1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본부 1189건, 광주전남본부 1021건, 경기본부 818건, 서울본부 784건 순이었다.

피해액은 대구경북본부 81억원, 경남본부 71억원, 광주전남본부 39억원, 부산울산본부 35억원, 경기본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전(盜電) 행위가 적발되면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한다.

5년간 위약금 액수로 상위 10위를 분석했더니 1위는 대구와 경남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진성씨앤아이(주)(명판 시험성적서 조작, MOF 배수 조작)로 위약금액이 74억원에 달했다. 2위는 경북 구미에 위치한 LS전선(주)(예비 무단설치)으로 한전이 위약금 16억원을 부과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사가 지난 2005년부터 신설 변전소(광평 변전소) 선로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서 기존 선로(구미변전소)는 차단했고 이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한전으로부터 '기존 선로 철거(2014년 10월 )'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했고 기존 선로 관련, 예비전기사용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10위 안에 경북 칠곡군 6억3000만원, 경기 남양주시 6억2000만원, 경기 광주시 6억2000만원, 경북 경산시 5억3000만원, 전남 영암군 3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로등 및 보안등 무단사용, CCTV 무단사용 등의 사유로 도전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철도공사(계기1차측 연결사용), 한국농어촌공사(휴지기간중 전기사용) 등 공공기관과 해군제2함대사령부(MOF배수조작) 등 군부대, CJ헬로비전(전원공급기 무단사용), LG유플러스(통신중계기 무단증설), KT(CCTV 무단사용) 등 대기업들도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은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이 힘들어 할 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었다"며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 화재나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강력한 도전(盜電)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