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권은희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 행자부 출신 낙하산 관피아 논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채용 때 외부공모가 아닌 행자부 출신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런 내용의 국감자료를 배포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관장 및 임원(이사장·상임이사)이 외부공모를 거치지 않고 행자부 출신 퇴직자가 임명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당연직 이사에는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임명돼 있는 등 지방공기업평가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992년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로 설립, 1994년에 지방공기업(직영사업 및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올 3월 30일부터 법정기관이 됐다.

이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평가원의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평가원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엄격한 조직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은희 의원은 "이사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객관적 절차 없이 행자부, 광역단체 고위공직자들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는 건 평가원에 담보돼야 할 전문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