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모든 일정 거부…국회의장 형사고발까지 추진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후폭풍 속에 26일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파행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까지 세우는 초강수를 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여당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밀어붙였다는 점을 문제삼아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여야 대치 국면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정 의장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 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할 것이며 사퇴 촉구결의안도 제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권한쟁의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연말부터 본격화될 차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야당 출신인 정 의장이 지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공수처 발언 등에 이어 이번에 야당이 요구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처리되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 의장은 2번씩이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 장관 해임안도 위법적인 절차로 통과돼 민주주의 절차와 운영을 훼손했기 때문에 국감이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출신 정 의장을 겨냥해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를 천명하면서 여당의 대야(對野) 협상의 폭이 좁아 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단독 국감이 진행되면 야당에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논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을 쟁점으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리지 못해도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지키며 새누리당의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야당이 보이콧하면 국정·민생 발목잡기라고 여당은 주장해왔는데 그 논리 그대로 집권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집권당에 의한 국정· 민생 발목잡기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더민주 의원들은 국감장을 지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국감을 할 수 있게 기다리고 또 호소하겠다"고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 반대당 간사가 대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독 국감을 여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국감을 개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겨야 한다고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