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 위에 7개의 번호판 뒤죽박죽…"왜 번호 부족 생각 못했나"

10년 뒤도 예측 못한 번호판 행정…사회적 비용만 눈덩이

자동차 번호판 변천사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을 또다시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 졸속 행정으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혼란만 야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번호판 교체 이유인 ‘등록번호 포화 문제’를 앞서서는 왜 예측하지 못했냐는 지적이다.

자동차 번호판은 1973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일련번호를 함께 넣는 방식이 최초로 도입된 뒤 30년 넘게 사용됐다.

이후 2004년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지역감정을 없애자는 취지 등으로 지역명을 뺀 전국번호판을 새로 내놓았지만, 숫자만으로도 지역 파악이 가능하고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시안을 3년간 5번이나 수정해야만 했다.

2006년에는 번호판 바탕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일련번호를 일렬로 배열한 유럽식 번호판으로 재교체를 실시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서만 자동차 번호판이 수차례 바뀌자 일각에서는 애초에 반영구적인 번호판 개발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잦은 교체로 국민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낭비했다는 비판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번호판 교체 비용으로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번호판대와 부가세 등을 포함해 1~5만원 가량”이라며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국토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애꿎은 국민만 혼선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 전국번호판 도입 시 등록번호 포화를 예측했다면 또다시 교체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국토부가 앞서 실시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2004년과 2006년에도 디자인과 시안성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자동차 번호판을 포화 문제를 예측하지 못해 또다시 바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면서 “지금도 구형 번호판과 신형 번호판 등 7개의 자동차 번호판이 뒤섞여 사용되는 상황인데, 신규 번호판 도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번호판 도입 당시에는 최근 자동차대수 급증에 따른 등록번호 포화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오는 2018년 자동차 번호판 발급이 시작되면 전면 교체가 아닌, 신규 등록차량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번호판처럼 시안성에 기초하면서도 디자인이 뛰어나고 반영구적인 자동차 번호판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