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추경, 이달내 본회의 통과돼야…추석전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종합)

"정기국회서 경제활성화·일자리·규제완화 법안 반드시 처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8.25 http://blog.yonhapnews.co.kr/f6464/2016-08-25 08:16:59/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와 청와대(당·정·청)는 25일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이달 내 본회의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이정현 대표 취임이후 처음으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도 "(추경 등) 몇가지 현안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근혜 정부도 5분의3이 지났다. 논문에서 결론이 중요하듯 결론을 맺을 중요한 시기"라면서 "당정청이 더 힘을 보태서 좋은 결과를 맺는 협의가 계속 이뤄지도록 노력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도 국회법에서 정한 시한(12월 2일) 내 통과되도록 당·정·청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여소야대의 3당 체제인 만큼 정부도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광린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여소야대의 3당 체제인 만큼 정부도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민생 경제 대책으로 당장 오는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10개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임금 체불과 영세 중소 상공인의 자금난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필수 처리 대상 법안은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 등이다.

또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본인 부담률을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노인 외래 진료비는 총액 1만5000원까지 본인 부담액이 1500원 정액이지만, 그 이상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해 주사를 맞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발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관행에 강압적인 행태나 불합리한 행위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당·정·청은 전날 실무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폭염·가뭄·녹조·적조 등 피해 농어민 대상 추석 전 조속 지원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식 어류 집단 폐사 피해를 본 양식장에 보조금 5000만 원과 생활융자 2000만 원이 지원되고, 고온 특약보험에 가입한 가축 농가에 대해서도 추석 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