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째깍째깍’ 추경 데드라인 D-2, 리더십 부재가 경제 발목 잡는다

오는 26일, 추경 데드라인…헌정 사상 초유의 추경 무산 시 일자리 7만3000개 물거품

역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기간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한 추경이 근 한 달째 공회전에 상태에 직면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폐기’ 위기를 맞은 데다, ‘협력정치’(협치)를 상실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후진적 리더십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바닥을 칠 것이란 비관론이 만만치 않다.

실제 8월 말 극적으로 추경을 처리하더라도 이는 본예산 대비 3∼4개월 빠른 집행에 불과하다.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추경이 올해 3분기와 4분기 등으로 분할해 집행될 수도 있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적시성’을 잃은 추경 효과의 미약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국 경제가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의 구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론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6일이 사실상 추경 처리를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 추경 폐기·지연, 경기침체↑·구조조정 무산·일자리↓

24일 국회와 경제전문가 등이 지적한 추경 폐기 및 지연에 따른 부작용은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저하 △구조조정 골든타임 실기 △일자리 창출 미약 등 크게 세 가지다.

추경 효과 제고의 전제 조건은 ‘타이밍’이다. 이 때문에 속도전은 필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협의에서 조속한 추경 어젠다를 던진 지 한 달 만이다. 지난해 추경은 7월 6일 국회 제출 후 18일 만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부터 스텝이 꼬인 셈이다. 

여야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온 뒤로는 아예 ‘깜깜이 추경’으로 전락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개최를 비롯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특별위원회 설치 등 야당의 선결 조건에 가로막힌 것이다.

최대 난관은 서별관 청문회 핵심 3인방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다.

새누리당은 이들 3인방에 대한 불가론을 고수하면서 더민주가 요구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연석회의 형태 개최를 수용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연석 청문회를 전격 수용했다”며 “추경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청문회 개최 방식은 수용할 테니, 증인 채택은 야당이 양보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매일 국회로 출근도장을 찍으며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당정이 이날 정부 출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대 규모로 본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추경 항목을 끼워 맞추는 ‘플랜 B’ 마련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본청.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한 추경이 근 한 달째 공회전에 상태에 직면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폐기’ 위기를 맞은 데다, ‘협력정치’(협치)를 상실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후진적 리더십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바닥을 칠 것이란 비관론이 만만치 않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 “추경 무산, 성장률 0.318%p, 일자리 7만여개 물거품”

더민주는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채택을 고수하며 강경론을 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중재안을 내놨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경 심의와 증인 논의를 병행, 일괄 타결한 뒤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수립 후 단 한 차례도 추경이 폐기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추경 데드라인 직전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 대치 정국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추경 효과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경이 올해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이듬해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상승, 고용 창출 효과는 같은 기간 2만7000명과 4만6000명 증가로 추산했다. 추경안 무산 시 경제 성장률 0.318%포인트, 일자리 7만3000개의 상승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추경 조기 집행에 실패(3·4분기 분할 집행)한다면,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은 0.303%포인트로 하락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6만9000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 미집행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진이 무산된다면, 기업 노동조합이 향후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할 수 있어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재정을 상당 부분 조기 집행한 상황에서 추경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위한 것 아니냐. 노동계 반발로 구조조정은 물론, 조선해운업이 있는 울산지역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검찰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조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