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 34개 발표…'기업 옥죄기'?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다중대표소송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재벌 내부의 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과제 34개를 발표했다. 기업 규제 법안이 상당수여서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을 단장으로 한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경제민주화 TF가 이날 보고한 내용은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 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공평과세 실현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등 6개 분야로 이뤄졌다. 

34개 입법 과제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계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출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도울 때 추진했으나 재계와 캠프 내부의 강한 반발에 막혀 실행되지 못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최 의원은 조만간 기업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을 '2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자산가 과세 강화 △자본이득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처방으로 내놨다. 또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는 하도급 관계에서의 기술 탈취 근절, 중소기업적합업종제 강화 등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책도 마련했다.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혁하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을 내놨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이사제 등도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입법과제에는 이미 발의된 법도 있고, 새로운 법안 발의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더민주는 가급적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민주화 TF의 한 관계자는 "TF 내 각 분야별 책임 위원들이 있고 이들이 이미 발의된 법안과 자신이 발의할 법안 등을 망라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TF 위원들은 활동 종료 후에도 자신이 TF에서 맡았던 분야에선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