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 5인 경제인식] “경제민주화는 헌법 정신…법인세 인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차기 당권주자들은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격차 해소를 위해 새누리당이 추구해야 할 경제 노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꺼려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라며 부정적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였다.[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

아주경제 석유선·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차기 당권주자들은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격차 해소를 위해 새누리당이 추구해야 할 경제 노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꺼려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라며 부정적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이정현·이주영·정병국·주호영·한선교(후보 기호순) 의원 등 당권주자 5인은 본지 <아주경제>가 지난 달 29일까지 당대표 후보(*김용태 의원은 정병국 의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 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

◆ 경제민주화,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경제 ‘살리는’ 민주화 돼야

5명의 당권주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다소 시들해진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비박(비박근혜)계 뿐만 아니라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도 “여전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산파’인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정당’을 표방, 중도층 표심을 얻은 것을 여당 당권주자들 모두가 거울삼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역임한 이정현 의원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은 20개 중 13개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나머지 7가지는 여야 정쟁으로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민주화를 “경제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경제를 살리는 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박계 후보인 이주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경제민주화 강도가 변해왔지만 지속 추진해왔고 여전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면서 이른바 ‘수저론’을 언급하며 “양극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가 언급된 헌법(119조 2항) 정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비박계 정병국 의원도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선서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언급한 당헌(2조)을 언급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이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출마선언문에서 “수평의 시대는 경제민주화의 시대”를 재차 언급하며 “현시점에서 실천해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통합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를 위해선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해소가 중요하다”면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선교 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려잡기로 인식되는 것이 잘못”이라며 “경제의 공정질서를 바로잡아 모두가 잘 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에 동조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당권주자 5명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진=아주경제DB]

◆법인세 인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기업 해외유출 우려

경제민주화에 동조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5명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도보수층의 표심과 별개로 당권주자들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기업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박계 후보 단일화로 최근 사퇴했지만 가장 개혁적인 후보로 꼽히던 김용태 의원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법인세는 기업투자의 촉진이나 위축에 결정적 요인”이라며 “역대 정권들과 해외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이유로 많은 후보들이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을 꼽았다. 이정현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도피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도 “세계 여러 나라가 법인세 인하로 국제적 기업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섣부른 법인세 인상은 국내기업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병국 의원은 “정책효과 미지수, 세계적 추세 역행, 세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론을 펼치며 사실상 법인세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의원은 “다양한 감세제도 정비 등 다른 노력을 다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가 경기부양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실질적 효과 검증이 우선”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은) 그 다음에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교각살우’…노후소득보장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0대 국회 들어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도 당대표 후보자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병국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현 의원은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소 부정적”이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투자 방침을 꺼렸다. 이주영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국민소득은 노후소득 보장의 중심”이라며 “투자처가 공익적 목적이더라도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과 복지가 상호충돌을 일으켜 두 정책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주호영 의원은 “2060년경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고 공공투자는 대부분 적자를 감수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연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반대를 표했다. 한선교 의원 또한 “현재의 야당(더민주)이 여당시절에 이미 연금개혁을 했었다”면서 “고유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위배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드 배치, 中경제보복 우려…대화와 설득 중요

새누리당 당권주자 모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을 조심스레 우려했다. 다만 한중FTA 체결에 따른 경제공동체적 속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정현 의원은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을 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 들어 양국이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온 만큼 더 많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이해의 폭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한중FTA가 발효 중이다. 중국이 국제통상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중국이 2010년 동중국해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보복 경험을 예로 들며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한중FTA 체결로 두 나라가 하나의 시장이 됐다”면서 “사드 배치로 한중 신뢰위기가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중관계 주도권이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사드가 중국 본토를 감시하지 않는다”면서 “자꾸 경제보복 운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선교 의원도 “안보에 관련해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 간 거래보다 민간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주자, 경제 비전은 ‘경제 활성화’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경제 비전을 한마디로 문의한 결과, 공통된 의견은 “경제활성화”로 귀결됐다. 이정현 의원은 “규제 개혁”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만 이를 맡겨둘게 아니라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공동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신바람 경제”를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을 본격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마산로봇랜드와 로봇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신성장 동력 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양극화 해소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창의와 정의가 조화롭게 발전되는 시장경제”를 모토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경제 활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틀에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비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선교 의원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에 돈이 없어서 투자 안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돈맥경화’가 생긴 것”이라며 자본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