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구조조정 추경’, 정책 순서 맞지 않아”

“구조조정 방향성 결정 전 국책은행 예산 편성? 선후관계 올바르지 않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과정에서 정책의 선후관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확한 구조조정 방향성 결정 전 국책은행 자본 확충 등에 나선 것은 정책 순서상 잘못됐다는 것이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 전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국책은행의 자본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집행 등의 면에서 효율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추경의 시급성 △연내 집행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책은행의 자본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완충 작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선업계 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과다 편성’과 ‘목적의 불분명성’을 이유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조선업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사업 계획이 미흡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선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사업은 민생안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기부양·고용창출 효과의 연내 가시화를 위해선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 등이 필수라고 말했다. 추경을 올해 3분기에 신속히 집행해야만, 성장과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유도하고 있으나, 세입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당위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