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개혁 고리로 대여공세 고삐…8월 국회 공조 천명

우상호 “검찰 개혁, 8월 국회 최우선 과제”…박지원 “檢,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검찰 개혁이 8월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부작용으로 검찰의 인지수사에 따른 권력 비대화가 꼽히면서 범야권이 검찰 개혁을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야권발(發)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檢개혁 타협 없다”…野 공조 천명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 개혁을 8월 국회 최우선 과제로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 “분명히 야당으로서의 야당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과 함께 검찰 개혁을 고리로 야 3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파문을 언급하며 “역대 정권 사상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참모진 거취를 2~3주나 끈 적이 있었느냐. 불통의 청와대”라며 “우 수석의 거취는 대통령의 휴가 이후 (태도 변화에 대해) 판단할 첫 번째 바로미터”라고 파상공세를 폈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개원했다. 검찰 개혁이 8월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부작용으로 검찰의 인지수사에 따른 권력 비대화가 꼽히면서 범야권이 검찰 개혁을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천명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국민의당, 檢개혁 당 명운 걸었다

국민의당도 검찰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출범 한 달(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 날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당 내부에서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가 30일 새벽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 검찰과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는 기류가 당 내부에 파다하게 퍼졌다. 

박 위원장 즉각 “공당을 범죄 집단으로 증거도 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 당 산하 공수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검찰 개혁TF’로 전환하기로 했다.

야권이 8월 정국 초반부터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대여공세를 취함에 따라 공수처 신설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분리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진=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