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휴가 끝낸 박근혜 대통령, 정국 해법은?

우병우ㆍ개각ㆍ특사ㆍ사드…난제 첩첩, 다음달 2일 국무회의 발언 주목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1주일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과 개각, 8·15 광복절 특별사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 심화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관저에 머무르며 청와대에 남아 있는 참모들과 수시로 주요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각종 의혹으로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진행중인만큼 결과를 보고받은 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임기만료를 앞둔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도 고위직 인사 검증을 진두지휘해온 우 수석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는 해석이다.

임기 후반기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과 관련해선 여름휴가 후 단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비박계에 당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우 수석 거취와 개각 문제는 박 대통령의 뜻대로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개각이 예상대로 8월초에 단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체적인 대상과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내려지면 이르면 금주 중에라도 개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까지 최대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주가 개각의 적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교체대상으론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직을 맡아온 윤성규 환경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를 놓고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재계에서는 이재현 CJ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의 사면 여부와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복권여부가 관심거리다.

재벌이 대거 포함되는 경우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대선공약의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처리,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개혁 4법, 규제개혁법안 처리를 국회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강조하며 사드 배치 논란에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지 주목된다. 합헌 결정 이후 소상공인,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수 위축 가능성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지난 4월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나”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법 시행 이후 내수 위축이 현실화되면 국회에서 자연스레 개정작업이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