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업 개방 확대…국내 기업들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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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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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시범사업 순항…문화·의료 등 6개 분야 주목

  • 국내 서비스업계 진출 청신호…체계적인 정보 파악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 베이징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5월 국무원에서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정책’을 승인하고, 오는 2018년까지 서비스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베이징 시범사업은 과학기술, 인터넷,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관광, 건강·의료서비스 등 6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서비스업 시범사업 1년 성과보고에서 베이징은 전체 외국인투자(FDI) 중 서비스업 비중이 94.8%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96.9%로 증가하면서 시범사업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업종별로 금융업이 73억33.3만 달러로 전년대비 1567% 증가했고,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 지질조사업은 9억8895만 달러로 전년대비 14%, 문화·체육·오락업은 3117만 달러로 42% 각각 상승했다.

중국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제조업의 주요 외국인회사들이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하는 부분도 서비스업을 강화하는 이유로 꼽힌다.

중국은 베이징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중국 주요 도시에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리 기업도 베이징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진출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서비스업을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베이징의 주요 개방조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한중 FTA 서비스업 개방도가 낮은 편이다. 향후 한중 FTA 추가 협상시 서비스업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4년 수립한 ‘중국 교역 확대방안’에서 서비스업 진출 전략을 내놨다. 여기에는 베이징의 6개 분야와 비슷한 전략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베이징은 문화분야에서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중국측과 조인트 형태의 설립만 가능하던 것을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 공연연출 중개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방했다.

또 의료서비스 분야는 조인트 회사 설립시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했지만, 이런 규제를 풀어 점진적으로 독자설립이 허용되도록 개선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서비스 시장은 소비 고급화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지만, 높은 진입장벽으로 진출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중국이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경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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