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수처 도입, 검찰 살리는 마지막 기회”…檢 구조조정 천명

박광온 “檢, 혼자 힘으로 개혁할 수 없음 고백하고 수술대 위로 올라서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금명간 공수처 신설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국회 수사 의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개혁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수술대 위로 올라서야 한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공수처 신설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검찰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에 나서야 한다”며 “건강성의 요체는 검찰 권한의 구조조정이며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셀프 개혁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주도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거듭 “권한 집중과 권한 남용과 권력의 사유화가 낳은 검찰의 반사회적 행태는 관성처럼 고착화돼서 스스로 고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라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신설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 합의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 가리지 말고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간절함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