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분기 연속 0%대…저성장 늪에 빠진 '늙은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 0.7%에 그쳐

생산가능인구 내년부터 감소…2060년 고령인구 비중 40% 넘어서

5월 출생아 '역대 최저'…'저출산·고령화' 해결 방안 절실

[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 3분기째 0%대 성장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8%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갖가지 부양책들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돈을 쏟아붓고 소비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단기 정책 만으론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7%(속보치)에 그쳤다. 분기별 성장률이 작년 4분기(0.7%)부터 3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면서 저성장 고착화는 현실로 나타났다.

문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야 할 한국경제가 너무 빠르게 늙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저성장에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IMF는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을 취약요인으로 꼽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빠른 고령화를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0만명에 육박했으며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2030년부터는 전체 인구 역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할 사람이 점차 없어진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6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8명당 1명꼴인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6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내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게 된다.

이 추세를 지속하게 된다면 206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0.1%로 높아지고 0~14세 유소년 인구는 10.2%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73%에서 49.7%로 축소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투입될 생산요소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숙련 근로자들의 은퇴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감소, 내수 시장 역시 위축된다.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하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은 1960년 당시 6.0명이나 됐지만 1983년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저출산 국가가 된 이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이후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 미만)에 머물러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0명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통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5월 기준 최저 기록이다.

이미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여파는 경제성장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2001~2010년 연평균 4.42%에서 2051~2060년 1.03%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저출산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층이 줄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고 전 분야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력감소 등 국가존립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