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경제성장·재정균형 두 토끼 잡을 수 있을까

2%대 저성장 고착화 속 정부 의존도만 높아져

민간부분 기초체력 저하 우려…경제체질 개선이 중요

[그래픽제공 = 통계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도 저도 아닌 추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또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한국 경제가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모습도 민간부문 기초체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11조원 추경, 경제 불확실성 잠재우기엔 부족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11조6000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로 편성됐다.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이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으나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이른바 '두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함이다.

이는 더 이상의 갈수록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론과 증세는 안 된다는 정권의 입장이 맞물린 결과로 이에 대한 한계도 드러난다.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이지만 추경의 목적인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 극복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5조원이 채 안 되기 때문이다.

우선 추경 재원을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 3조7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간다.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부실화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도 1조4000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결국 남는 재원은 4조5000억원이 조금 넘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갈 게 아니라면 지출을 20조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10조원 정도로 할 것이라면 재정지출보다는 하반기 세수 상황을 보고 오히려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 커져만 가는 정부의존도…취약성 드러낸 한국경제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와 내년 0.1~0.2%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만큼 겨우 2%대 성장률을 기록 중인 한국경제가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이 가운데 재정 기여도는 0.8%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을 통한 정부 소비가 0.5%포인트, 정부 투자가 0.3%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대 성장도 힘들다는 의미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였는데, 민간 부문 기여도는 제로(0)인 반면 정부 기여도는 0.5%포인트에 달했다. 정부 재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장이 멈춘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을 제외하고 2013년과 2015년에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추경은 정부에 의존하는 타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체질 개선이 없는 한 재정을 통한 성장은 일시적 성장에 불과하다"라며 "단기적 재정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해도 민간 부문에 활력을 넣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