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경] 전문가들 "재정 투입만큼 일자리 창출효과 거의 없어"

"이번 추경은 예산 불용액 소진하기 위한 균형예산"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11조원으로 편성된 추경안 규모가 경기 위축을 막고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껏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배제되면서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확장해도 효과가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울 뿐더러 국가채무 증가도 우려된다"며 "추경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좀 약해보이는 반면 지방경제 쪽이 강조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생안정 예산 배정을 끼워 맞춘 것 같다는 주장도 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민생안정 분야 예산 가운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과 같은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친환경차 보급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독거노인 가구 생계지원 이런게 민생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면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미스매치가 맞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한 반면 청년들이 이쪽으로 취업하기를 원치 않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재정투입에도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일자리 창출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여전히 허덕이다 보니 일자리 대책에 이것저것 많이 집어 넣은 것 같다"며 "추경을 할 때 이전 일자리 대책으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평가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을 소진하기 위한 균형예산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경기침체인데도 불구하고 흑자재정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으로 대체수요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준비하겠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성 교수는 "SOC가 들어있지 않아서 생각만큼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려고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SOC가 없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