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경]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 예상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정부, 민생안정 지원 확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액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안정 지원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1000억원, 긴급복지자금 200억원 등이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에는 80억원이 배정됐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및 부산·울산·광주 등 3대 광역시에 한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유로3 기준 이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폐차 비용으로 대당 16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지원물량은 3만8000대에서 4만7952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180개·완속 2100개)과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해 총 6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재원도 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조선업 위기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에도 각각 322억원과 1500억원이 투입된다. 조선업 대량실업 여파가 곧 지역 중기나 자영업자 등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기 경영애로 완화 및 성장자금 확보 차원에서 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원을 보강하고, 소상공인에게도 경영안정자금·업종전환 소요자금으로 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중기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5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시설인 하수관거(451억원)와 농어촌마을 하수도(115억원), 노후저수지(351억원), 연안정비(45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세입 부족으로 매년 이월돼온 농어촌구조개선·지역발전특별회계에 총 9000억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순수 지역밀착형 사업"이라며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 자원복합사업 등 작은 사업이 하나하나 이뤄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