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경] 일자리 6만8000개 창출…조선업 고용안정 지원

"추경 통해 18만명 정부 일자리 사업 혜택을 받을 것"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총 11조원 규모인 2016년 추경예산안에서 1조9000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 민생안정 지원에 쓰이는 9000억여원 제외하면 순수 일자리 지원에는 1조원이쓰인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하고 총 4000억원을 투입해 3만6000여명을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산업(99억원),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48억원), 대중문화콘텐츠 산업(17억원)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예술 공연, 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박물관 휴일 개장 등의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창업기업자금 융자(3000억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223억원) 등의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은 13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K-Move스쿨' 지원도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린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유망직종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생 직업훈련 대상에는 4학년을 추가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는 1000억원을 투입해 4만4000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에서 5만명의 가량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토대로 2000억원을 투입해 4만9000여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가운데 20%가량인 핵심인력은 인력이나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고용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조선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6000명에 468억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4000명에 86억원을 할당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나머지 4만여명의 실직자 중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숙련인력은 관련 유사업종에서 대체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숙련인력은 전직이나 재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숙련인력의 이직 교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4억원을 편성했다. 비숙련인력 2만6000명에게는 전직훈련을 확대하고 재취업 촉진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렸다. 지원한도액은 1인당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종업원 1000명 미만 기업의 직업훈련비는 종전에 훈련비 단가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암, 진해 등 6곳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는데도 280억원의 추경 예산이 들어간다. 53억원의 예산으로 1200명의 자영업자 훈련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및 고용보험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18만명 가량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노인돌봄 등 직업일자리 4만2000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2만6000개 등 총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