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민국 헌정회, 오는 9월 개헌 전수조사…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한다

헌정회, 9월 초 회원 1300명 대상으로 개헌 당위성 및 대통령 권력구조 관련 전수조사

국회 개헌특위 구성 후 제출 예정…권력구조 넘어 지방분권·통일 등 생활형 개헌 담을 듯

국회 본청.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신경식 전 국회의원)가 오는 9월 ‘개헌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헌정회는 민주 헌정의 유지·발전을 위해 창립된 단체로, 1968년 ‘동우회’ 창립이 시초다. 현재 전·현직 국회의원 1300여명이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신경식 전 국회의원)가 오는 9월 ‘개헌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헌정회는 민주 헌정의 유지·발전을 위해 창립된 단체로, 1968년 ‘동우회’ 창립이 시초다. 현재 전·현직 국회의원 1300여명이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4년 10월 24일 ‘헌정회’라는 명칭으로 국회 법인에 등록한 이후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헌정회는 9월 초 소속 회원 1300명을 대상으로 개헌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조만간 설치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경식 회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헌정회 회원들에게 개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라며 “특정 정치세력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개헌 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초반 제7공화국 헌법(제10차 헌법 개정) 개정에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정치원로들이 대거 포진한 헌정회도 개헌 작업에 속도를 냄에 따라 87년 체제 종식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헌정회는 9월 초 소속 회원 1300명을 대상으로 개헌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조만간 설치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우선 헌정회는 개헌 전수조사에서 ‘개헌의 당위성 여부’를 물은 뒤 이에 찬성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권력구조’에 대한 여론을 취합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현실 정치의 권력투쟁 장에 있었던 이들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안을 찬성할지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헌정회의 개헌 전수조사 범위에 대통령 권력구조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통일·영토 조항,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형’(생활형) 개헌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4년 중임제니, 이원집정부제니, 의원내각제니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며 “개헌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되, 거기에만 치우칠 경우 나라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보 강화 조항을 헌법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전 국회의원(현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도 이와 관련해 “지금은 87년 개헌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며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의 현실적 조건으로 ‘대통령 의지’와 ‘국민의 압력’을 꼽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개헌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동력 찾기가 쉽지 않다”며 “동시에 다수의 국민이 정치 혁신과 민생을 위한 헌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