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기반구축 R&D･정보화 사업 총사업비 관리강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연구시설 설립,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드는 사업비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총 사업비를 배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고나 기금으로 추진되는 500억원 이상 토목·정보화 사업이나 200억원 이상이 드는 건축·연구기반 구축 연구개발(R&D) 사업 등이 대상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연구시설을 구축할 때 드는 비용을 기존 건축비에서 연구장비비까지 고려해 관리하기로 했다.

실제로 필요한 연구장비가 많지 않은데도 건축물만 크게 지어 총사업비를 낭비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 때 드는 사업비에 초기 시스템 구축비뿐 아니라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초기 시스템 구축비만 고려해 작은 규모의 총사업비를 요구했다가 시스템 운영단계에서 추가로 대규모 사업비를 요구해 예측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참석자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하반기 제도를 또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