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vs 산업부 부처간 기싸움에 표류하는 원전 폐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폐로)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원전해체센터) 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기싸움에 해당 사업이 물거품됐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달 중순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원자력해체센터 건립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미래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설명을 마치고 최종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0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440조원에 이르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6163억원을 들여 특수로봇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였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사업비 1473억원을 들여 원전해체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당장 2017년 6월부터 영구 정지에 들어가는 고리 1호기를 우리 기술로 해체하기 위한 종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2020년 이후 국내 원전 24기 중 12기가 폐로에 들어가는 상황을 고려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투영됐다.

이에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위한 용지 후보로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2기가 몰려 있는 경북을 비롯해 부산, 울산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해당 사업은 백지화됐다.

당초 미래부는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지를 선정키로 했으나, 산업부와의 의견 차이로 잠정 연기 됐다. 올해 들어서도 양 부처는 관련 논의의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끝내 예비타당성 조사는 마무리짓지 못했다.

원자력 연구와 규제 기관인 미래부는 원전해체센터가 '연구기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원전해체센터가 수출 '사업화 전초기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처간 팽팽한 기싸움에 해당 사업은 시도조차 못하고 불발된 셈이다.

실제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 담당 기관이지만 예비타당성 기술개발에 불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총 58개 상용화 기술중 17개 미확보기술에 대한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지만, 상위 부처인 산업부의 알력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원전해체사업은 양 부처가 밥그릇 싸움에 입각한 전형적인 불협화음 정책"이라며 "정부가 자력으로 원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