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EU 나가기는 할껀데..." 궁지에 몰린 영국

탈퇴 의사 밝히고도 EU와의 협력 강조...거짓 공약도 도마 위에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재투표를 요구하는 영국 내 온라인 청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재투표 가능성을 일축, 유럽연합(EU) 탈퇴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도 EU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당분간 탈퇴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혀 진짜 탈퇴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 논란 1 : 찬반 진영 모두 EU와의 협력 강조...이럴꺼면 투표 왜 했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탈퇴하더라도 EU나 다른 유럽 국가와 등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EU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기존의 협약들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26일(현지시간)자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더라도 EU 단일시장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EU와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경제 성장과 자유무역 거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각 브렉시트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에 섰던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EU와의 협력을 시사하면서 이번 국민투표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브렉시트 찬성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보수당 내에서도 갈등이 깊어지는 만큼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재투표 청원은 날로 늘고 있지만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정부와 의회 청원 홈페이지에 재투표를 요청한 인원이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의 결정인 만큼 재투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던 점과 비교된다. 사실상 탈퇴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리스본 조약 50조를 근거로 협상 시점을 10월로 미룬 상태다. 영국 정부의 진짜 속내가 뭔지 해석이 분분한 이유다.

◆ 논란 2 : 빗나간 반(反)이민·분담금 전략...눈속임 공약 도마 위에

존슨 전 런던시장의 말대로 영국인이 EU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U 국민들에게도 영국 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EU 정책의 골자다. 그러나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캠페인 기간 동안 이민자 유입을 막으려면 EU를 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영국 표심이 EU 탈퇴에 집중된 이유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고 나니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EU를 탈퇴한다고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다. BBC는 "이민자 감소를 기대했던 유권자 상당수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브렉시트 투표의 모순을 지적했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또 다른 공약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브렉시트 찬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매주 3억5000만 파운드(약 5455억 4150만원)를 EU 분담금으로 내는 대신 국민건강서비스(NHS)에 투입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이 EU 측에 제출하는 분담금은 공약 내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 5000만 파운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분담금 가운데 연구비와 인프라 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다 영국은 다른 EU 회원국과 달리 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자금 부담이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영국 일간 미러 등은 설명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대표적인 찬성파였던 나이젤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는 "분담금 관련 공약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점이 드러나면서 EU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피하고 혜택만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주변 국가들의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