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보고서 받지도 않고 영남권 신공항 발표한 국토교통부

프랑스 ADPi 용역 보고서 마감시한 24일 지나도 제출 안돼

지난 21일 ADPi 직접 전격 발표..."중차대한 국가정책 외부 업체 손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 외부 용역 보고서를 최종 확인조차 못하고 부랴부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체의 대외 신인도를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관할 부처가 최종 검토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발표한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출 마감이었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가 아직 국토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5면> 

국토부 관계자는 "신공항 용역 관련 ADPi의 결과 보고서(최종)를 아직 받아 보지 못했으며 (제출까지) 2~3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ADPi는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교통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공항 관련 용역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용역 계약에 따라 교통연구원은 자료 제공과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ADPi가 영남권 신공항의 성격과 규모, 기능, 입지 검토 및 평가 등을 수행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ADPi는 용역에 착수한 지난해 6월 25일로부터 1년 이내인 지난 24일까지 국토부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서 지난 21일 ADPi는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김해공항 확장을 골자로 한 제3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ADPi 측이 직접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를 비롯한 ADPi 측 인사들이 20일 입국했고, 다음 날 전격 발표됐다. 용역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용역 결과 그대로 최다 점수를 받는 지역을 신공항 입지로 선택하기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정부부처가 용역 결과를 최종 확인도 없이 그대로 발표한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을 외부 용역업체의 손에 전적으로 맡긴 격"이라며 "제3의 기관의 신뢰도와 상관 없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절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