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질타

24일 오전 김경수 국회의원이 구고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국회의원실]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정부가 국책은행을 이용해 자본확충펀드 조성안을 마련하며 기업은행에 지급보증을 서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11조를 조성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은행에서 자본확충 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빌려주는 10조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신보에서 지급보증을 위해 5,000억을 충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기관인 신보와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사후 통보를 받았다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경수 의원은 “신용보증 지급액 10조 원이면 중소기업 4만 업체의 신용보증이 가능한 금액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신보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편법으로 퍼주면서 어려움에 빠진 조선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메르스 사태 때 중소기업청이 출연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조 5천억의 특례 보증을 한 사례처럼 조선산업 관련 중소기업·협력업체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