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본 입주기업·주재원에 5200억 투입

국무조정실장 주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회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과 주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5200억원의 재정을 투입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어 기업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공단 주재원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적막한 개성공단. [사진=연합뉴스]
 

우선 토지, 공장, 기계 등 기업의 투자(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협보험금 2906억원을 포함해 총 38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 기업당 70억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7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3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으나 이 보험제도의 틀을 활용해 기업당 2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자산 피해 지원액은 1214억원 규모다.

이밖에 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총 110억여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기업과 주재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총 518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 금액은 9446억원이고,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