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경제민주화 전선 본격화…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입법 예고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경제민주화' 이슈로 공동 전선을 구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책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더불어성장'과 '공정성장'이라는 다른 명칭의 성장 담론을 꺼내들었지만 대기업 지원 위주 성장론에서 벗어나 불공정, 불평등 경제를 해소하는 게 성장의 지름길이란 생각에선 궤를 같이 한다. 

두 야당은 26일 경제민주화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며 민생 정당 행보를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TF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6 [연합뉴스]

더민주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을 높일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하고, 총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번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위 노동 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런 입법 조치가 이행되면 우리 국민 모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기업이 새로운 투자 여건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메모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2016.5.26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또 다른 수급자와의 하도급 거래에 공정성에 유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성장의 핵심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영업이익률은 이미 절반 수준의 격차로 벌어지고 있고 임금격차는 더 말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원청 업체와 1차 벤더 간에 계약, 나아가 2.3차 벤더 간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원사업자가 1차 벤더가 2·3차 벤더 등과 어떤 계약을 맺는지에 대해서 일체 개입을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이 지금의 상황 악화시키는 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사업자와 1차 벤더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2차 3차 벤더까지의 거래에 있어서도 공정거래가 이뤄지고, 나아가서 기업 소득이 2차 3차 벤더까지 확산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격차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개정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