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리 보는 4차 산업혁명] ④ ‘ICT 컨트롤타워’ 과학부총리 부활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인재육성·산업별 규제 철폐·분야별 예산 지원 등이 각 부처별로 제각각이고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Christoph Roser at www.AllAboutLean.com]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빅뱅이 시작된다. 이제까지의 변화는 잊어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정치권도 산업계도 학계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글로벌화를 주요 화두로 던졌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을 멀고 험하다. 창조적 혁신을 위한 플랫폼은 부족하다.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대대적 혁신을 위한 규제 철폐도 요원하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이에 본지는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미리 보는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는 ‘20대 국회 왜 4차 산업혁명인가’다. 이어 ‘여야 과학통 3인 지상중계’ ‘4차 산업혁명의 입법을 알려주마’ ‘컨트롤타워 ICT 부총리 신설해야’ 등이 이어진다. <편집자 주>

아주경제 석유선·이수경 기자 =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할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과 창조적인 인재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국가가 앞장서서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인재육성·산업별 규제 철폐·분야별 예산 지원 등이 각 부처별로 제각각이고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연구개발(R&D) 분야 관계자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제도와 예산의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워 과거 정보통신부 역할을 과학기술부에 더한 형태라면,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는 R&D와 과학기술 인재육성에 집중, 독립적인 형태였다. 과기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겸임토록 해, 과학기술정책을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감안, 교육부와 합쳐져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되면서 과학기술 독립부처가 4년만에 사라지게 됐다.[사진=아주경제DB]

◆ 野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해야

과학기술부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처음 도입됐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워 과거 정보통신부 역할을 과학기술부에 더한 형태라면,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는 R&D와 과학기술 인재육성에 집중, 독립적인 형태였다. 과기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겸임토록 해, 과학기술정책을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감안, 교육부와 합쳐져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되면서 과학기술 독립부처가 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0대 총선 공약에서 미래 ICT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어게인 참여정부’를 표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되면서 단독 부처 및 부총리제 시대가 끝난 과학기술부와 부총리제 부활을 약속한 것이다.

물리학 박사로 과학기술 R&D 전문가인 문미옥 더민주 당선인은 2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때 해결하려면 부총리급이 필요하다”면서 “예컨대 보건복지 R&D 투자 관련 산업부-보건복지부가 충돌하는 등 이슈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조율하고 중복 투자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과학연구원장(IBS)을 역임한 오세정 국민의당 당선인도 “연구현장에선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규제가 많은 데다 부처마다 규제가 달라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산업계 니즈(needs) 담을 ICT부총리 제안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ICT부총리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역임한 송희경 새누리당 당선인은 ICT산업에 대한 국가적 ‘컨트롤타워’로서 과학부총리 부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산업계가 보다 접근하기 쉬운 개념에서 ‘ICT부총리’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송 당선인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부분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맡고 있고, 산업계는 이들 R&D를 실제 산업에 바로 접목하고 싶어도 제도나 환경이 달라서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현장은 보다 신속하고, 바로 적용가능한 시스템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컨트롤 할 ICT부총리가 있으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호남권’(과실연 호남권) 정기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발표를 한 김경진 국민의당 당선인은 “과학부총리 부활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ICT부총리는 좀 협소한 개념 같다”고 말했다.

그는 “(ICT 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천 기술이 바로 산업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4차 산업혁명이 미래 먹거리가 되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과학부총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전국 18곳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아주경제 미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