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우·마늘 등 장바구니 물가 빨간불…국민 체감물가는 더 높아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1.1%·체감물가 2.7%…"정부발표 못믿겠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이상기온, 수급조절정책 실패 등의 영향으로 한우, 마늘 등 장바구니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는 가벼워지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체감물가보다 훨씬 낮아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4일 기준 100ｇ당 한우 등심 1등급의 평균 소매 가격은 7472원으로 평년 가격보다 24.5%나 높게 형성됐다. 도매가격 역시 1kg당 약 1만9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5% 뛰었다.

최근 한우 가격이 급등세는 4년전부터 예고 됐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정부는 2012년 한우 가격이 내려가자 암소 감축 사업을 시행했다.

사육두수는 2013년 281만두에서 지난해 256만1000두로, 도축 두수는 같은 기간 96만두에서 88만4000두로 줄었다.

2014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한우가격 급락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축산 농가의 폐업을 지원했다.

지난달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48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판단하는 적정 사육두수(280만마리)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4월 한우 출하물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한 25만9000마리였다. 내달에도 도축 마릿수가 줄어 한우 1등급의 1kg 도매가격이 최고 2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당장 사육두수를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당분간 가격 오름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형우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급 부족 이유는 사육두수 감소가 절대적"이라며 "2012~2013년 쇠고기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한우 농가들이 인공수정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인공수정으로 임신하고 출하하기까지 3~4년(40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쇠고기 수입량은 0.34%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0.12% 늘어난다. 수입육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문연구원은 "소비자가격이 급등하면 한우고기 수요가 줄면서 수입산 쇠고기 등의 수요가 늘 것"이라며 "현재 대형 유통업체 간의 경쟁 심화로 등심 소비자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한우 도매가격 상승으로 유통업계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경우 소비자가격도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를 상대로 30개월 미만의 큰 수소(거세우)를 조기 출하를 유도해 단기적으로 한우의 출하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우자조금과 소 한 마리당 10만원 조기 출하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군대에 고정적으로 납품되는 한우 물량은 일정 부분 닭고기 및 계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밥상에 단골로 오르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도 줄줄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깐마늘의 전날 평균 소매 가격은 1kg당 1만2248원으로, 평년 가격보다 68%나 높았다.

aT 관계자는 "마늘의 국내산 재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저장분도 부족했다"며 "생육기 일조량 부족으로 햇마늘 출하 시기가 지연된 것 역시 가격 상승에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가격이 내려가는가 싶던 배추는 1포기에 평균 3793원으로 평년보다 53.1% 비싼 값에 팔렸다. 무 역시 1개당 2185원으로 37.5% 높았다.

aT 관계자는 "배추는 시설봄배추 출하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터널봄배추 작황 부진으로 반입량이 줄어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며 "무의 경우에는 시설봄무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소폭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높아 소비자물가지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많은 국민이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물가지수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괴리 원인 및 보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월∼올해 3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매달 설문조사하는 '물가인식'은 이보다 1.6%포인트 높은 평균 2.7%로 집계됐다. 

장인성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체감물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며 "이는 체감 중시 정책운용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높이는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식 물가지표와 체감물가가 동떨어지는 모습은 해외에서도 관찰된다. 미국의 한 연구를 보면 공식 소비자물가가 1.8% 상승할 때 체감은 5.1%로 약 3배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통계청은 소비자 본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한정해 직접 물가지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달 발표하기로 하는 등 당국에서도 공식물가와 체감물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 분석관은 "체감물가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같은 괴리가 발생한다"며 "소비자물가지수는 매월 전국 점포에서 거래된 실제 가격을 측정해 취합하는 일정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만큼 개인이 느끼는 정도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별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으로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체감물가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낀다"며 "최근 주택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는 등 변화 추이를 물가지수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