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폐합 정부끼리 티격태격…성과연봉제는 ‘빈 수레’

기재부 “부실공기업 무조건 정리”…산업부 “현실 모른다”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 늘었지만 강제성 논란 여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부실기업은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는 기재부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산업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장 다음달 말까지 개편안 작업을 마쳐야 할 정부가 부처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협상테이블조차 꾸려지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번에도 정부가 약속한 ‘골든타임’은 또 다시 하반기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성과연봉제는 순탄해보이지만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이다. 노조 갈등이 증폭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측발이 지속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0개 대상 공공기관 중 53개 기관이 도입했다. 전체 약 44% 수준이다.

◆삐걱대는 공기업 구조조정…뒷짐 진 정부

공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것은 정부가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처에서 성과위주의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공기업의 불만이 폭증해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에너지공기업 통·폐합 추진 역시 시장에서는 부실 공기업 퇴출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다만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양비론이 대세다.

그러나 정부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급급하다. 기재부와 산업부가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기능 통합 후 분리 매각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상장 ▲대한석탄공사 폐업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발전용 댐 관리 일원화 등 5가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재부는 에너지공기업을 시작으로 모든 부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산업부는 기재부가 표면적 수치만으로 공기업을 평가한다는 반응이다. 서로 이견차가 크다보니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무작정 부실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 순서가 잘못됐다. 자신들에 대한 반성을 한 후 대책을 내놔야 된다”며 “일차적 책임은 부실 공기업 운영진이지만, 정부도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서야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쪽짜리 성과연봉제…갈등 봉합은 언제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비판에 부딪쳐 표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한 이사회나 경영진을 고소·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정부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오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걸 정부가 불법, 탈법 없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쪽에선 강요하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현재 경영난을 겪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명확한 목표와 실적, 평가 기준이 각 공공기관 상황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