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병역특례제도 폐지 ‘일파만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 “상시근로자가 14명인 소규모 금형업체이다 보니 사람구하기가 힘듭니다.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나이 많은 분들은 단순 기계조작은 가능하나 공작기계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어렵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산업기능요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한 제조업체)

# “병역특례제도가 업체 생산활동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제도가 폐지되면 작업자가 없어져다보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으며 평균 4~5년은 업체에서 근무합니다. 제도 폐지를 검토하려면 신규업체 지정은 제외하고 현재 지정된 업체 위주로 배정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한 단조업체)

최근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쟁점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란 주장이다. 병역특례제도 페지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확대도 촉구했다.

24일 중기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곳 중 3곳은 '병역특례제도를 항구화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역특례제도의 앞으로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제도 운영 항구화하거나 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계획대로 20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았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됐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제조 중기(中企)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8%)이 대기업(1.9%) 대비 3배 이상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작스럽게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