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대 국회 경제통] 유동수 "국가 사업 재정낭비 없게…회계사 출신 전문성 살릴 것"

[사진=유동수 당선인 페이스북]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0대 국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출신 6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해 향후 '재무통'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주목받고 있다. 4·13 총선에서 첫 출전에 승전보를 전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인천 계양갑)도 그중 한 명이다. 유 당선인은 세무회계사 대표를 지냈고 3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국회의원 출마의 변도 '나랏돈 지출'을 샅샅이 감시하겠다는 거였다. 유 당선인은 3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사실 정치에 뜻이 없다가 인천 도시 공사 상임감사를 하면서 국가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많이 봤다"면서 "성장이 멈춰버린 나라에서 지출 부분에서 누수가 많다는 건 이를 그대로 두면 나라 살림이 거덜 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 손실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는 점에서 사업성 분석에 뛰어난 회계사 출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등원하면 새는 돈을 막고 불필요한 국가사업에 제동을 걸겠다고 별렀다. 국가 재정의 두 축인 지출과 수입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행정부 감시·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예산 분야의 전공을 살리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유 당선인은 "국가 세금의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과 발전, 국세 내부의 소득 균형, 장기적인 국가 재정 수요 측면에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면에서도 (회계사 경력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충돌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놓고는 "한시적으로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게 하는 '초과 내부 유보세' 등을 도입해 '불공평한' 세금 부과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등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 등의 부담을 온 국민이 나눠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한 뒤 다시 내리더라도, 상위 순위 5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재벌에 구간 별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예비타당성 보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 사업이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사업 출발점인 예비타당성 보고서 작성자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 때 40조 원을 투자했지만 막대한 손실을 낸 해외자원개발이 그 예다. 

유 당선인은 "예비타당성 보고서가 경제성분석(BC분석) 에서 1보다 크면 작성자와 관계없이 행정 기관에서 전가의 보도로 쓰인다"며 "그런데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고 나면 손해도 많이 발생한다.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