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하고 '감시대상국'

아주경제 이수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반기 의회 환율보고서'에서 이들 국가가 미국 경제에 손상을 줘 이들의 환율조작 여부를 감시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는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으로부터 벗어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재무부는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이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나라는 사실상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이번 리포트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988년 제정된 법안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중국을 마지막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