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특별법, 3월 입법 추진…지원방안 5월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주 그린카진흥원을 찾아 '지역전략산업육성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규제프리존 관련 입법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이달 내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주 그린카진흥원을 찾아 지역 전략산업 간담회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입지 등 다양한 유형의 규제에 대해 지자체가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신청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허용·예외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의 경우 별도 특례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인만큼 고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각 시도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첫 현장으로 수소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광주시를 방문했다"라며 "수소차 연관산업이 빠르게 시장수요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의 병행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부품 국산화율도 현재 40∼60% 수준을 2020년까지 80% 이상이 되도록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근거 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입법 지연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9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며 "정부는 '깨어있는 긴장감'을 갖고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