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한반도…'복합 쇼크'에 빠진 한국경제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뛰어가도 모자랄 판인 한국 경제가 잇따른 악재로 '복합 쇼크'에 빠졌다.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 급락, 수출 및 내수경기 위축, 저물가 지속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인 난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대북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조짐까지 보여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우리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전문가들은 각종 불안 요인을 최대한 통제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흔들리는 한국경제, 정부 추가 경기 부양책도 빛 바래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 등 불안한 여건 속에서 출발했던 올해 한국경제는 연이어 터진 악재로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특히 경기위축 우려에 빼 들었던 정부의 '경기부양책' 마저 빛이 바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은 올해 1월 금융위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며 1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국(-21.5%), 미국(-9.2%), 일본(-18.2%), 아세안(-19.7%), 중동(-31.1%), 중남미(-35.7%) 등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 감소율이 -7.9%였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달은 10월로 -16.0%였다. 올해 수출 감소폭이 지난해 10월보다도 확대된 셈이다.

내수 역시 이렇다 할 개선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개최 등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반등했지만 4분기 들어 다시 0.6%로 주저앉았다.

또한 개소세 인하로 10∼20%대 증가세를 보이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올해 1월 4.5%(작년 동기 대비) 줄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05에서 올해 1월 100까지 떨어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7월(1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월 소비자물가 역시 0.8% 상승, 3개월 만에 0%대로 주저앉으며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 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3일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북한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대북 리스크에 신냉전 구도 가능성까지…한국경제 '설상가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우리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의 수출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역비중 1위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다면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수차례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전례가 있다.

중국은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는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대응한 바 있고,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는 연어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다.

중국은 앞서 2000년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린 데 따른 보복조치로, 한국 정부는 한 달 만에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1위 상대국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과감한 대책으로 국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11년께에도 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가 겹쳐 북한발 리스크 영향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줬다"며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과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 문제를 풀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신한 정책을 내놓아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깨워 경제 내부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