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테러방지법 처리 시급…안보불감증 野, 무지의 소치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인천) 이수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대테러대응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된 무지의 소치인지,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출입국 및 안전 강화를 당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하루가 시급한 테러방지법은 안보 불감증 세력으로 보이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과 재난 사고에 관한 정책 운영을 총괄하는 곳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대책에 집중하게 돼 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안전사고와 테러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국제 정보공유협력 네트워크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테러관련 업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처"라며 "반면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국정원은 국내외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간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를 수집 작성하는 보안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고 역설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선 "통신정보는 유엔이 지정한 31개 테러 단체에 가입한 외국인에 한정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선별해 받도록 돼 있고 내국인은 법원 영장발부를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면서 "국회는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만 잘하면 되는데 야당이 국정시스템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며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늘 국가 안보에 위협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12개 정당이 난립하면서도 안보에 한 목소리를 낸다"면서 "야당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테러방지법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안전 무(無)대책 정당'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또다른 형태의 도발을 우려하며 '사이버테러법'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인천공항과 정부 측에 대해선 "인천공항이 뚫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뚫리는 것으로, 공항 관계자들은 국군장병처럼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면서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국경의 최일선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인천공항과 관계부처는 테러방지와 보안방역 등에서 위험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한성 법제사법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