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보건의료 제외한 서비스법은 반쪽짜리"…내주 일자리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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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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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시각이 아닌 정책적 시각에서, 나라의 내수를 살리는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해달라"꼬 촉구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내수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산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야당은 서비스법 안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하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영리화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는 "야당이 반대하는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가장 큰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라며 "보건의료를 제외한 서비스산업 발전은 반쪽짜리 발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민주는 어제 보건의료 중 제외 분야를 5개로 줄였다고 선심쓰는 듯 말했으나 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장은 총선 공약과 관련해 "야권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며 일단 지르고보자 식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은 최후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이 2차 공약인 '일자리 더하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15일 오후 3시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광산업 육성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와 관련해서 그는 "그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대북 유화정책은 최종적으로 보면 실패했다"면서 "대북관계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의)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정말 뼈아픈 결정이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 고리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 당사자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는 피해보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주 초 당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예상 피해를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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