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후폭풍] 남북관계, 1991년 이전으로 회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류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이 우리 정부의 전면 중단 발표와 이에 맞선 북한의 남측 인원 추방으로 남북관계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회귀했다.
 

개성공단.[남궁진웅 timeid@]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국민 280명은 11일 오후 10시께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전원 귀환했지만, 개성공단내 남측 자산은 동결돼 북한 개성시인민위원회 관리하로 들어갔다.

북한은 개성공단내 남측 인원을 추방하면서, 개성공단 출·입경 용도로 사용돼 온 서해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도 폐쇄했다.

채널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북측이 원할 경우 연락이 재개될 수 있지만, 엄중한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이른 시일내에 복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개성공단은 사실상 영구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경협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남북경협이란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3차 시범운송을 마치고 본계약 체결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한·중·러 3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을 무기한 연기했다.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도 끊겼다.

이처럼 당국간 공식 채널은 물론 민간 차원의 비공식 접촉과 경협 채널까지 남북간 접촉이 전면 단절된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2013년에도 군통신선과 판문점 채널을 차단하고 개성공단내 북측 노동자를 철수시켜 160일간 공단 가동이 중단됐지만, 당시에도 민간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은 명맥을 유지했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 그룹에선 남북관계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합의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