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지역별 불군형 심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 도서관 1개를 이용하는 인구 차이가 지역별로 최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73개의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 남구의 경우 인구 28만4천여명에 도서관이 1개밖에 없었지만, 대전 동구의 경우 인구 24만1천여명에 도서관이 8개로, 인구 3만170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돼 있는 셈이었다. 두 지역의 도서관 1곳당 인구편차가 9.4배에 달했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를 건립해 인구 4만5000명당 1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지만, 도서관 1개당 인구 10만명을 넘는 기초 지자체가 19개에 달했다.

반경 2㎞ 이내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운영 중인데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31건이나 있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어서 건립 추진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문체부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문제가 많았다.

문화소외계층이 일정 부분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 12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14년 기준으로 소외계층 참여비율은 1.25％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저소득층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소득 140만원 이상의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오히려 저소득층 예술인이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촌 등 문화취약지역이 아닌 서울 등 대도시 학교 14개를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