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후폭풍]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도 차단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강수를 둔 것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돈줄 죄기를 위해선 개성공단에서 일해 왔던 북측 근로자들이 외화 벌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내 자재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사진= 남궁진웅 timeid@]

개성공단 생산액은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2015년 5억 달러를 넘어섰고, 북측 근로자는 2005년 6013명에서 2014년 5만3947명으로 급증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주요 '돈줄'로 이들 북측 근로자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요원인 셈이었다.

당장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김정은의 돈줄이 차단이 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대해서도 국제적 제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20여 개 국가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근로자는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으로, 매해 보통 3억 달러 상당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의 90%를 국가에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차단한 북한의 통지 자금이 연간 1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 배에 달하는 해외 노동자 송출 자금 유입 차단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돈 줄 죄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후 근로자 해외 파견 규모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손실액을 보충할 가능성이 바로 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을 인권 문제와 결합해 국제사회의 감시 및 차단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외화벌이 차단은 대북 경제 제재 효과를 높이면서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기구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 국가가 이들의 근무조건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해외 노동자 월급의 북한 유입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통상적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제재성 차단이 쉽지 않고, 해외 근로자의 강제 노동 행위 중 어느 수준까지를 정부의 인권 탄압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는 점은 제재 현실화를 어렵게 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