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7호선범시민연대의 입장

7호선 서구청라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연대의 논평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인천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7호선청라연장선을 목적으로 7호선서구청라연장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창화 인천대 교수 이하‘7호선범시민연대’)를 지난달 19일에 출범시켰다.

지난 3일 인천시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데 대해 7호선범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논평한다.

■ 인천도시철도구축계획안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성 1위 선정 환영.

■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인 예비타당성 B/C 1.07 적용위한 전력 촉구.

■ 안정적 재원확보 위한 재정수립 계획안 요구.

■ 예비타당성 조사방식의 재도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공론화 요구.


1.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도시철도 구축계획안 22개 중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을 사업성이 가장 높은 노선으로 선정했다.

인천서북부 중심인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숙원해소와 교통편의 증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청라국제도시 위상 정립 ▲ 루원시티 개발의 활성화 도모 ▲역세권 개발로 인한 시티타워 및 금융타운 조기유치 ▲남북의 인천지하철 2호선과 동서의 청라선 연장으로 서구지역의 근원적 교통난 해소 ▲인천 북부지역 경제중심권으로 발전 가능성 등 7호선 청라연장선은 인천시 교통혁명이자 인천도시철도망의 핵심 사안이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현 정부가 인천시민과 약속한 사업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따라서 인천시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통해 가장 우선 건설해야 할 노선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을 꼽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2.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방식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존의 조사방식은 인구가 급변화는 청라국제도시 같은 신도시에겐 매우 불합리한 조사방식이다.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7호선청라연장 변경사업 계획안은 하나금융타운, 신세계 쇼핑몰 로봇랜드, 시티타워 등의 조성 계획과 2014년도까지의 교통수요 증감분을 반영한 가구통행실태조사와 Big Data(교통카드 및 내비게이션 정보) 활용해 최근 교통체계 현실을 반영한 최적화 신규 조사방식이다.

인천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예비타당성 B/C값 결과는 1.07이다. 경제성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천시의 예비타당성조사 방식과 결과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토부,기재부,KDI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

3. 7호선청라연장사업은 사업비 1조2,382억원으로 국비60%로 시비40%의 국가재정사업이다. 사업 통과시 인천시는 사업비 40%인 약5,0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운영·관리에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현행 관련법으로는 국가로부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인천시가 본 사업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해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4.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개선방향이 논의 되어야 한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는 ▲ 높은 사회적 할인율 적용 ▲ 과소한 시설물 분석기간 ▲ 주말통행시간가치 미반영 ▲ 전철화에 따른 환경편익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철도건설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 주장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책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신뢰성마저도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확대된 경제력 등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비 기준에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신도시지역에 대한 배려 없는 통일된 원칙적용은 오히려 신도시지역 역차별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방식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와 공론화를 요구한다.

2016년 2월 10일

[7호선 서구청라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창화,이병우,정천용,김선홍,김정태,고경란
정경옥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