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재가 사드 힘겨루기로…미국·중국 사이 외교안보라인 '침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지난 7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동북아 외교전이 강대강 대치 형국으로 가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들은 연이은 대북 제재와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대립으로 옮겨가면서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평가받아온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면서 강경일변도의 모습을 보여 중국을 설득하지 못한 채 북한과의 대화 여지마저 없앴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외교가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개성공단 조업중단 결정은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닌 유일한 대북 제재 카드를 던진 셈이며 이로 인해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외교부는 유엔과 동맹국등 소위 '말이 통하는' 국가들만 분주히 찾아가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해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특히 청와대와 외교부 등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 공식화 선언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를 일사천리로 진행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해 오히려 유엔차원의 안보리 제재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하게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요구였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부도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보내 설명했지만 이후 중러에 대한 설득 작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오히려 김장수 주중국 대사와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가 해당국에 초치돼 항의를 받고 해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유엔과 동맹국등 소위 '말이 통하는' 국가들만 분주히 찾아가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와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을 잇달아 방문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전방위 외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날까지 36일째 논의 중이며, 미중의 대북제재 수위에 대한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와 사드배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국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고 대화를 제쳐두고 개성공단 폐쇄같은 최후 카드를 쓴다면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정책에 한계를 보여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