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41표, 기권 7표로 북한미사일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설 연휴에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설 명절 바로 전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여야는 한반도 안보상 사안의 중대함과 국제사회 제재 호소 등을 위해 개최를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이틀만에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재적의원 248명 가운데 241명의 찬성(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8일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안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결의안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으로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한층 야당에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 측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나, 테러방지법 처리 등에 있어선 부정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남북이 계속해서 경제적 파탄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우리가 자위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등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논의를 신중하게 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의 경우 콘트롤타워인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자는 여당 안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북한인권법 역시 법안 제정 취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 도발과 국제적 테러 위협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테러방지법, 감청 지원 관련법 등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 제도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향후 국지적 도발, 후방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집단과 연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국제 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이 체제 유지에만 매몰된 상태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긴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이 달린 법에 당리당략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야당 측의 협조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