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북한 미사일 항의 결의문' 채택

중의원·참의원 만장일치로 채택…"용서하기 힘든 폭거"

아베 "일본, 북한에 대한 독자적 조치 부과 방침"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의원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일본 정부는 독자 제재를 통해 핵ㆍ납치문제도 병행해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독자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해 의연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의원의 결의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조일평양선언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조일평양선언은 2002년 방북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도출한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수교협상 재개, 상호 안전을 해치는 행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일련의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모두 결속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포함해 인권침해 부분에 관하여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안보리 결의가 하루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참의원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을 주는 용서하기 힘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그만두라며 북한에 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각각 만장일치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