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누리과정 보편적 정책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대통령 공약"

서울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박원순 시장은 7일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보육대란이 임박한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중앙정부가 챙기는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써야 할 곳이 너무도 많은 정부도 어렵겠지만 무엇보다 보편적 정책의 경우 전 국민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달 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이다. 큰 돈을 뻔한 세수를 가진 교육청이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준예산 사태를 맞이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광주, 전남 등지는 누리과정 예산 의결 과정에서 의회의 여야 구성원간 이견을 보여, 유치원 지원(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교육청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기채가 필요한데 작년에 이미 한 상태라 또 기채로 충당키는 어렵다"면서 "정부나 국회든 국민들을 걱정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왜 길이 없겠나"라고 반문했다.

최근 분열 직전까지 치닫은 야권의 양상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금 통합이 돼 함께가도 만만치 않을텐데 저렇게 분열하면 마이너스 부의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안타까움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건전한 정당들이 생겨서 힘든 국민의 삶을 잘 챙겨줘야 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은)지나치게 균형이 깨지거나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