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내수시장] <하> 가계빚 부담에 돈 쓰기 불안…중산층 살려야 지갑 열린다

코리아 블프 등 소비활성화 대책에도 내수시장 회복기미 안보여

양적완화·일자리 창출·소득증대 등 단기·중장기 복합적 해결책 내놓아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 부진 1순위로 가계부채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주요 경제연구기관 수장들은 내년 경기전망에서 대외변수를 제외한 부문 가운데 ‘가계부채’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이 한국경제 성장에서 가계부채를 가장 경계하는 것은 소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 등 내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온기를 되찾았지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비부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다보니 소비의 중심이던 중산층은 자연스레 지갑을 닫았다. 정부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각종 소비활성화 대책을 쏟아내도 소비지표가 꿈적하지 않는 이유다. 중산층을 살리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경제의 저성장 돌파구를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빚에 쪼그라든 중산층…위태로운 한국경제

올해 한국경제 성장은 내수시장의 공이 크다. 내수마저 흔들렸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내수시장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당장 내년에 내수시장이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만한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소비부진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중산층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가계부채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 소비에서도 가장 활발한 40~50대는 가계빚을 갚느라 소비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166조원으로 2분기 말보다 34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 7∼9월 월평균 1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면 전체 가계부채는 올해 12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이 가계빚이다. 특히 부동산 활황세와 맞물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은 20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준금리가 연 1.5%로 떨어지면서 대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가계부채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악재와 맞물려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면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는 보통 원리금 상환 후 남는 돈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위축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수부진 장기화로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부진은 복합적 문제…‘돈맥경화’ 풀어야

이처럼 소비부진은 한국경제 구조와 민감한 상충관계에 있다. 소비부진을 단순한 현상으로 판단하기보다 복합적 관계를 파악해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효율이 중시되는 시장경제 체제에 평등 가치적용이 과도해지면서 경제 전반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시장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3대 뇌관에 해당하는 리스크 요인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면 정부가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대책들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좀 더 결단력 있는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며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역시 “금리인하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 양적완화로 소비와 투자 진작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