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지역 균형발전 역행

24일 전북도의회서 호남·제주권 토론회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등급제를 시행하고 수도권의 본사기능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광역·기초의원과 학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호남·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호남·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이날 토론회는 서휘석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함우식 우석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연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유기하 전주MBC 국장, 조승현 전북대 교수, 김원용 전북일보 논설위원,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나강열 연구위원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지역별로 발전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해 차등화 된 지원정책 추진과 지역별 등급자료를 구축, 낙후지역 우선의 재원배분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별로 시행하는 SOC, 산업지원, 연구개발, 인적자원 육성 정책 등에 대해 시·군·구별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함우식 교수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의 발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개발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을 확대해 비수도권 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 확충 필요성과 수도권 개발이익환수금, 과밀부담금 등을 늘려나가자는 복안이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주체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람과 돈,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토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강원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비수도권 시도의 역량을 모아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23일 강원·충청권을 시작으로 24일 호남·제주권, 12월 9일 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토론회를 갖고 비수도권 시도의 역량을 결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