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0명 중 8명 "국토부 뉴스테이, 중산층 주거안정에 도움 안 돼"

뉴스테이 1호인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대림산업 제공 ]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확대를 통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10명 중 8명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지난달(9월 1일~30일) ‘뉴스테이 공급시작, 주거안정에 도움 될까?’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829명이 참여, 이 가운데 80.1%인 664명이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스테이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전체의 19.9%(165명)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뉴스테이용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이는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며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정작 일반인의 관심과 반응은 싸늘한 모습이다.

‘whdg*****’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네티즌은 “현재 공급을 앞둔 뉴스테이 단지들의 임대료는 대부분 중산층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인데도, 중산층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면서 “국토부가 보는 중산층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며,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 안정에 큰 효과를 주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feed***’란 아이디의 네티즌도 “일부 뉴스테이 사업장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 가량인데, 이를 감당할 중산층이 얼마나 될 지 정말 의문이다”라며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차시장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네이버 제공]

반면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한 네티즌들은 “점차 월세가 보편화되는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진 뉴스테이가 일반 임대사업자의 월세보다 낫다”, “기존 일반 월세보다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만족도가 높을 것”, “2년 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불안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뉴스테이 지원센터 관계자는 “뉴스테이 1호인 인천 도화에 이어 2호 수원 권선 역시 높은 경쟁률 속에 마감한 부분이 뉴스테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대변한다”면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 막 수도권 2곳에서 입주자를 모집 마감했기에 당장 시장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질 좋은 임대주택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될수록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