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자체평가…與 "최선 다했다" 野 "반성한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9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8일 여야는 그동안의 활동을 자체 평가하면서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여야는 이번 국감도 여지없이 '부실 국감' '졸속 국감'으로 흐른 데 대해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면서도,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인신공격이나 호통주기식, 면박 주기식의 구태 국감의 재연으로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이루기 쉽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민생·정책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제도개선 TF를 구성, 증인 채택과 불출석 문제, 피감기관의 지적사항 이행 정도 등을 점검하고 여기에서 제도개선책도 논의키로 했다. 또 지난달 15일 발의한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막는다는 취지로,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 명단과 신청 이유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증인을 마구 부르는 문제와 증인이 불출석해도 처벌 없는 문제, 국감을 잘하는 기관을 배려해주는 등 국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2015 국정감사 평가 기자감담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2015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 돌격대를 자임한 피감기관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탓에 곳곳에서 국감이 파행됐다"며 "정부의 고압적 태도와 국회의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이 국회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재신임 정국'이라는 당내 문제로 국감이 분산된 데 대해 "국감 이전 4·29 재·보궐선거 실패로 인한 당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감 대응은 집중화 전략을 했었어야 했다"며 "전적으로 일정 협상 등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재신임 등 당내 문제들이 자꾸 끼어들어 와서 국감에 (의원들을) 집중시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원내대표로서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감 보완책을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감 증인 요구 실명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증인 신청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름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의원을 공개하자는 것은 마치 증인 요구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출석 요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명제를 수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증인 신청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실명과 반대 이유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국감 자료 제출 거부 시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개선책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으나 이를 하려면 의결이 필요해 여당 반대나 비협조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이를 상임위의 1/3 이상의 의원들의 발의로 형사고발 할 수 있게 입법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원내지도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