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기식 위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 지나치게 낙관적"

[자료=김기식 의원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금융부채의 경우 소득 4, 5분위에 집중돼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를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의 증가 속도가 2013년 23.21%, 2014년 14.36%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연령대 및 직종별로 봐도 부채가 증가한 것은 연령대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30세 미만(11.2%)이나 30대(7.0%) 그리고 60대(4.1%)이며, 직종으로는 상용근로자(5.9%)와 더불어 자영업자(1.5%) 집단의 부채 증가가 눈에 띄었다.

또한 전체 평균적으로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 비중이 전년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나, 부채의 구성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에서는 신용대출·카드관련 대출이 전체 금융부채의 14.8%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에서는 신용대출·카드관련 대출이 금융부채의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가계가 전반적으로 채무부담에 짓눌려있다는 점과, 특히 취약계층 등 몇몇 특정 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164.2%까지 치솟았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71.8%가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 79.5%는 '원리금 부담으로 저축·투자·그리고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62.1%였는데, 연령별로는 30대(87%), 직종으로는 자영업자(76.3%)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자영업자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46.8%로 전체 평균 106.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그간 가계부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은 상위 20%가 106.9%, 하위 20%가 120.7%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하위 20%는 전년도에 비해 이 비율이 14.3%포인트 늘어, 부채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청년세대 등 특정 취약 계층의 부채문제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병원비·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심지어 사채업자를 찾는 국민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정부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업권별 대책이 아니라, 한계계층과 취약계층의 집단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 국민 맞춤형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