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은 '고영주 청문회'?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감사 종료를 이틀 앞둔 6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책과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이 드러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석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TPP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 경제의 타격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이 TPP에서 빠지면서 자동차 수출 산업 등에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TPP에 참여한다면 쌀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미방위 국감에서는 고 이사장을 둘러싸고 여야 간 볼썽사나운 정쟁이 또다시 재연됐다.  

야당 의원들이 고 이사장을 향해 질의를 집중, '청문회' 분위기가 연출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고영주 청문회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이날 출석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고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없었다"고 말하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특정 정파 대변인이냐"고 몰아세우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한총련이 이적단체임을, 전교조가 표방한 참교육이 이적 이념임을 밝혀냈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를 때 제가 그런 일을 해왔음을 알아달라"며 느닷없이 자신의 공안 검사 시절 업적을 자랑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연루된 마약사건 수사가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국무조정실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서울대학교 등), 안전행정위(경남도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협중앙회 등), 산업통상자원위(산업통상자원부) 등도 막바지 국감을 이어갔다. 국방위와 보건복지위는 각각 육군 상무대, 전북 부안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등지를 현장시찰 했다.